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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대여사업
사업개요
추진목적
  • 정부보조금,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·운영·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사업

 

 

법적근거
  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7조
  •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-249호)
  •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(제2017-4호)

 

 

사업개요
   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·대여해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제도
  • (소비자) 대여료+전기요금을 기존 전기요금의 80%이하로 납부
  • (대여사업자) 대여료와 REP* 판매로 수익, 설비 유지·보수 이행
    * REP : Renewable Energy Point (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)

 

 

  • 공급의무자 : 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’17년도 기준 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 등 총 18개사)
    *태양광 대여사업 REP단가 변경공고

 

 

지원대상
  • 단독주택: 최근 1년간(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)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00kWh 이상 사용가구
  • 공동주택 및 신규주택은 별도

 

 

설치용량
  • 단독주택: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00kWh~599kWh(3kW), 600kWh이상~(9kW내외)
  • 공동주택: 설치면적에 의하며 동당 10kW~30kW내외

 

 

추진절차

 

 

설치효과

 

 

 

 

 

 

담당부서 및 연락처
    신·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실
  • [태양광대여사업] 010.5469.6111 / 043-235-9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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